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반대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이번 표결은 2026년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 도급제 근로자의 정의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제계와 고용주 측은 도급 단가 구조와 시장 원리에 따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2027년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향후 재론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별도 적용 대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보호 방안에 대한 대안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절차와 결과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별도 적용 또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자는 안건은 2026년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으며, 무효표는 한 명이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7년도 최저임금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이 반영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다.
도급제는 근로시간보다는 업무 성과나 물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도급 단가의 시장성과 계약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따라 매번 부결됐다. 이번도 그 흐름을 이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기준의 최저임금을 도급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업무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수입이 낮아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택배·배달 라이더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단가 하락과 수수료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계는 배달 단가, 택배 단가가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고, 임금 보호를 위해 정부 간접 개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 도급제와 일반근로자의 차이점과 법적 구분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대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계약서를 통해 일정 물량이나 성과를 약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근로시간 측정가능성, 위험공제, 퇴직금,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여러 제도의 적용을 누리기 어렵다. 이는 도급계약의 성격상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기반 택배·배달업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도급제 하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가 일반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호출, 시간제한, 이탈 제재, 단가 미정 등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구조가 많아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상 근로자’ 여부 판단을 넘어서는 근거 없이 임금 보호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별도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특히 택배·배달의 경우, 물량에 따라 단가가 결정되고, 이는 업종 내 경쟁과 요율 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단가 정책과 충돌할 수 있으며, 업종 자체의 경쟁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단가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기준이 미적용 상태라면 노동자 보호가 전무한 채 방치된다는 비판도 배제할 수 없다.
3. 택배·배달기사의 실질 수입과 최저임금 미적용의 영향
2026년 기준 택배·배달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지역과 물량에 따라 220만 원에서 2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시급 9,820원(2026년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8시간 기준 약 204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 근로시간이 이보다 긴 경우도 흔하며, 유가 상승,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으로 인해 순수 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택배단가는 9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라이더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물류센터의 집중화와 배달 라이더 간 경쟁 심화로 단가 인상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사들이 유류비 등을 고려해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최저임금 미적용은 실질적인 생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것은 정부가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택배기사 중 50대 초반 체력적 우위를 둔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체력 저하로 인해 향후 수입 안정화가 더욱 절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노동자 스스로 단가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4. 최저임금위의 대응 방향과 향후 논의 방향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부결된 후,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단순히 표결을 종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다만 실태조사의 범위와 일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당사자와 노조는 최저임금 외에 다른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경우 하루 최소 보장 수입, 이동 거리당 단가 하한선, 위험 보상 제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부결된 후에도 실질적인 수입 보장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반영한다.
노조 측은 이번 부결에 대해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경 투쟁 불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도,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아직 근로자성 판단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금 구조와 보수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5. 독자가 확인하고 기억할 사항 요약
2027년도 최저임금에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이 반영되지 않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렸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반대가 우세했으며, 노동계의 주장과 경제계의 우려가 충돌한 결과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과 보호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다만 실태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실질적 수입 보장을 위해 단가 정책과 물류망 구조 전반의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택배·배달기사 중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노동자들은 체력 저하와 함께 수입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내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대안적 방안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최저임금 외 다른 형태의 보호 장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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