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24, EMR 업체와의 담합 정면 돌파… 연계율 90% 목표

정부가 실손보험금 앱 청구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2026년 하반기까지 80~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동 점검을 예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여 실손24의 지지부진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현재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은 29%에 머물러, 환자들이 앱을 통한 간편 청구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일부 EMR 업체들이 실손24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하며 정부의 참여 독려에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손24는 2024년 10월 25일 1단계 시행을 시작으로 작년 10월 25일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프라인 의료기관과의 전산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손24가 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원인인 EMR 업체의 저항은 무엇이며, 정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목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국민들의 실손보험금 청구 환경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부 실손24, EMR 업체와의 담합 정면 돌파… 연계율 90% 목표

1. 실손24, 30% 벽에 갇힌 이유: 의료기관 3곳 중 1곳도 안 되는 현실

정부가 그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만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료기관 연계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2026년 5월 6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전국 의료기관은 전체의 29%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하고자 하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예전처럼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진단서, 세부내역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손24는 앱을 통해 이 모든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서비스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계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연계율의 배경에는 단순히 병원 측의 무관심이나 시스템 미비 탓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 차트 시스템, 즉 전자의무기록(EMR)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이 실손24 시스템 연동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EMR 업체는 실손24를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를 잇는 순수한 공공 인프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부가 주도하는 무료 연동 서비스가 자신들이 유료로 제공하던 유사 서비스의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거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불편을 겪는 것은 다름 아닌 실손보험 가입자, 즉 우리 국민들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보험금 청구 때문에 또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입니다. 설령 앱을 통해 청구를 시도하더라도 진료받은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입한 실손24라는 훌륭한 제도가 일부 사업자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 EMR 업체의 ‘집단적 보이콧’, 그 실체와 배경은?

정부가 실손24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한 EMR 업체들의 ‘집단적 불참’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일시적인 혼란을 넘어선 의도적인 행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EMR 업체가 실손24 시스템 연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마치 카르텔처럼 움직이는 ‘담합’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24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아닌, 자신들의 기술력과 영업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료 연동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유료 솔루션으로 환자 데이터를 관리하며 보험사나 병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비용을 얻어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EMR 업체들의 보이콧은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직접 IT 시스템을 개발할 여유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EMR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EMR 업체가 자사 시스템의 실손24 연동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막아버린다면 해당 병원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실손24에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EMR 업체라는 중간 다리가 끊어지면서, 실손24라는 강력한 정책이 병원과 환자에게 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EMR 업체들이 병원과 환자, 보험사 사이의 정보 흐름을 독점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EMR 업계의 독과점적 구조가 가져온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부 몇몇 대형 EMR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그들의 결정 하나가 전국 수많은 병원의 운영과 국민의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EMR 업계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자신들의 영업 이익만을 앞세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다른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손24 문제를 계기로 EMR 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금융위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위와 손잡고 EMR 점검 나선다

정부가 더 이상 EMR 업체들의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2026년 5월 1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24 관련 대책 회의에서 일부 EMR 업체의 참여 거부 행위를 명백한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최종 책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고, 해당 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 점검은 단순히 실손24 연동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EMR 업체들이 자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연동을 거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거래 중단,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EMR 업계 전반에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공정위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EMR 업체들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심층적인 고민의 결과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다른 공공성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적 편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감과 함께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실손24의 정상화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4. 하반기 80~90% 목표,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는 EMR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와 함께, 실손24 연계율을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로 잡은 연계율은 무려 80~90%에 달하며, 이는 현재 29% 수준에서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당장 EMR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의료기관이 실손24 시스템에 연동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의료기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연계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정위와의 합동 점검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24에 조기 참여하는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관련 의료 정보화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나 토스와 같은 대국민 플랫폼과 연계하여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들에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수요 측에서의 유인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인센티브 제공은 병원 측에 ‘참여하면 이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EMR 업체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시스템 연동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청사진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병원 방문 없이 앱 몇 번의 터치로 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90%라는 목표치가 매우 높은 만큼, EMR 업체들의 저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고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게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치와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도, 실손24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앱 한 번으로 끝나는 실손 청구, 달라지는 환자 경험

실손24가 정상화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주체는 당연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 즉 환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 또다시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나 주문형 앱을 통해 진단서와 세부내역서 등을 신청하고, 몇 일을 기다려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받은 뒤 이를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스캔해서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정신적 소모는 상당했으며, 간혹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손24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 앱 몇 번의 터치로 단순화됩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보험사 앱이나 실손24 관련 서비스 앱을 켜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연계된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중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청구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굳이 병원에 전화할 필요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도, 스캐너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특히 출산 후 육아에 분주한 부부나,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혁신적인 경험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남편은 출생신고를 정부24로 처리하는 것처럼, 아내의 실손보험 청구 역시 앱으로 간편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환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료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어떤 서류가 어떻게 보험사에 제출되는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병원이나 보험사의 안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변화는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함께 활용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EMR 문제 넘어, 실손24가 나아갈 길과 대비책

현재 정부가 EMR 업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손24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넘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라는 큰 산이 넘어지고 연계율이 목표치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안정성, 데이터 보안, 확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실손24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정부는 연계율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과 보안 강화에도 동일한 무게를 두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손24가 단순히 실손보험금 청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헬스케어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청구와 실손보험 청구를 한 번에 연동하거나, 다양한 민간 보험 상품 청구를 실손24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실손24가 단순한 행정 편의 시스템을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인프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실손24의 성공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사들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상생의 생태계가 구축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병원을 방문하실 때 해당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연계된 병원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손24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EMR 업체들의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고, 우리 모두가 편리한 보험 청구 환경을 누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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