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면책 강화로 현장학습 활성화? 2026년 4월 대통령 지시 해부
4월 30, 2026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영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교사 보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각각 공론화 절차와 법률 검토를 담당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몇 년간 현장학습 감소로 인한 학생들의 체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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