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는 카드사들이 보유한 부실채권 8500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새도약기금에 전액 매각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23년간 지속된 민간 배드뱅크의 추심 활동이 공식 종료된다.
2026년 5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상록수를 질타했고, 이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일제히 채권 정리에 나섰다. 상록수는 9개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신한카드가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 중 최대주주다.
이번 매각으로 11만 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추심에서 해방되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이 글에서는 상록수의 탄생 배경, 장기연체채권 매각의 구체적 경위, 채무자 실질 구제 효과, 새도약기금과의 협업 구조, 그리고 향후 금융개혁 방향까지 꼼꼼히 짚어본다.
배드뱅크 상록수 채권정리 완료…11만 명 연체 빚 해방, 8500억 매각 완료
1. 상록수는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직후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정리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신한카드, 하나은행 등 9개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정부 차원의 공적 기금이 직접 투입된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출범한 유동화전문회사(SPC) 구조였다. 당시 급증한 카드 연체금액 중 7년 이상 경과한 장기연체채권을 중심으로 85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상록수에 이관됐다. 채권은 장기 보유 후 추심과 회수를 통해 자산 가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설립 당초 5년 내 정리를 목표로 했지만, 경제 상황 악화와 회수 가능성 미약으로 인해 23년째 장기화됐다.
특히 상록수는 단순한 채권 보유 기관이 아니라, 추심 전문 인력과 법무팀을 구축해 직접 채권회수에 나섰다. 그러나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회수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했고, 채무자 상당수는 실직·질병·고령화로 상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결국 ‘채권 회수’라기보다 ‘채무자 고통 지속’으로 비롯된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2024년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상록수 정리에 본격 나서게 됐다.
상록수의 구조는 기존 금융사가 채권을 보유한 채 추심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을 상록수가 직접 인수·운용하는 SPC 구조였다. 따라서 회수 금전류가 직접 상록수 손익에 반영되고, 이익은 출자사로 배당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장기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져, 2020년 이후 연간 영업이익 대비 배당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건 진짜로, ‘시간 낭비’를 넘어선 ‘사회적 비용’이 됐다.
상록수는 민간 주도 SPC로, 2003년 카드대란 부실채권 정리용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3년간의 추심 끝에 회수율 10% 미만으로, 채무자 고통만 지속된 구조. 캠코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되며 정리 본격화.
2. 5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발언이 모든 걸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0년 전 빚을 20배로 불려서 갚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며 상록수를 직접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 이후 신한카드는 즉각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같은 날 동의를 냈다.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해 취약계층 회생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 출범했다.
발언 직후 금융권은 ‘자위적 대응’ 차원에서 상록수 채권 정리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민생 중심 금융개혁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일어난 결과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돈이 안 돌아 문제가 있다”며, 장기추심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금융권은 이전까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로 일관해왔지만, 정책 환경이 ‘민생·정서’ 중심으로 재편되자, 더는 회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상록수는 청산 전제로 모든 채권 매각”을 공식했다. 이는 단순한 매각 계획이 아니라, 상록수 자체의 존재를 해체하자는 구도였다. 신한카드는 3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매각 동의를 통해 이념적 탈피의 신호를 보냈다. 하나은행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며, 기업은행도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자”는 내외 보도를 통해 금융사 전체의 동조화를 보여 줬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시적 약탈금융’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촉매제다. 금융권은 즉각 채권 정리에 나서며 ‘민생 정서’를 따른 훈련된 반응을 보여 줬다.
3. 11만 명 채무자, 연체 23년 만에 추심 해방
매각 대상은 상록수가 보유한 연체채권 중 8500억 원 전체, 그중 5000억 원이 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된다. 이 채권을 가진 11만 명의 채무자는 즉시 추심 중단 대상이 된다. 신한카드의 경우, 매각 후 채무자에게 ‘추심 종료 및 연체 이자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기존에 수집된 연락 이력도 즉시 파기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이전’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권 복원을 앞두고 있는 실질적 조치다.
채무자 중 상당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무분별한 대출과 고금리·보증 Chain에 휘둘린 이들이었다. 예를 들어, 2003년 카드사에서 50만 원 대출을 받고, 이자 compounded로 2026년 기준 1200만 원으로 불어난 사례가 다수였다. 이들은 실직·질병· 노후 빈곤 등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23년간 추심과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 새도약기금 이관으로 그들이 받은 ‘추심 종료서’는, 도저히 다시 쓸 수 없는 약간의을 되찾게 해준 셈이다.
이번 정리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법적 청산’과 ‘실체적 구제’를 동시에 이룬 점이다. 캠코는 매각과 함께 ‘상록수 보유 채권은 채무자에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제 통보를 내려, 향후 채권 재매각이나 보증인 추심도 원천 차단했다. 이건 단순히 금전적 구제를 넘어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있다’는 기존 관행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하는 결정이었다.
11만 명 채무자가 추심에서 해방되며, 23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다. 법적 면제를 넘어서 심리적 낙인 해소까지 이뤄진 최초의 경우다.
4.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정리’만을 위한 기금이 아니다
새도약기금은 2024년 10월 출범한 캠코 산하 전용 기금으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금은 단순히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재기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풀 서비스 플랫폼이다. 매입 후에는 채무자와 ‘재정건강 진단’을 진행하고, 소득·자산·가족 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탕감 방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중증질환자·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를 최대 8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존 금융사가 주도하는 ‘추심 중심형’ 배드뱅크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상록수는 채권을 보유한 채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새도약기금은 ‘채무자 회복’이 곧 목적이다. 실제 운영 기간 동안 4만 8000여 명이 신청해 3만 1000여 명이 탕감 혜택을 받았고, 회복률(재기율)은 63%로 높게 나타났다. 이건 단순히 돈을 갚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사회적 금융’의 실현이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 매각 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완전한 일관성은 없었다. 특히 ‘9만 명’의 채무자가 대상에서 빠진 점은 민간 배드뱅크의 채권 구조 복잡성과 기금의 적용 기준 미흡한 점을 보여 준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23년 동안 쌓인 부정적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보인다. 그게 작은 계단이라도, 이젠 ‘내려가는 길’로 전환한 셈이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을 넘어서 ‘채무자 회복’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금융 플랫폼. 3만 1000명이 탕감받고, 재기율 63%로 효과 입증.
5. 상록수, ‘해체’가 아닌 ‘정리’…출자사는 누구?
상록수는 금융위가 주장하는 ‘해체’가 아니라, 채권 정리 후 자산 분배를 통해 자연 해산하는 ‘정리’ 방식으로 종료된다. 이에서 채권 매각 수익은 출자사(신한카드,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9개사)가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특히 신한카드는 30% 지분으로 최대 수혜자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상록수 배당을 통해 누린 이익의 반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권은 이번 정리 과정에서 ‘이미지 관리’에 강한 집중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수익 강조를 자제하고 있다.
상록수는 SPC 구조라, 법적으로 ‘출자자 책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 정리 후 남은 자산이 없다면, 출자사는 별도의 손실을 메우지 않고도 철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매각 조건으로 ‘출자사의 자구 노력’을 명시해, 단순한 채권 매각을 넘어서 ‘정의로운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과거 ‘채권 회수를 위한 무한 추심’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한 상한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 정서가 ‘빚의 비인간화’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권은 이전처럼 ‘법적 정당성’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상록수는 그이었고, 이제는 끝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은행권 전체로 확장된 ‘배드뱅크 개편 논의’는, 향후 다른 금융사의 장기연체채권도 동일한 구도로 정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건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혁신을 요구하는 신호다.
상록수는 출자사 배분을 통해 자연 해산할 것이며, 이는 ‘채권 회수’가 아닌 ‘사회적 정리’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6. 앞으로, 당신의 빚은 어떻게 될까?
이번 상록수 정리로 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만 명은 구제 대상이 되었지만, 그 이외의 채무자들은 아직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캠코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전국 장기연체 채무자는 약 45만 명에 달한다. 이중 30%가 10년 이상 연체된 상태이며, 상당수가 고령·무소득 상태로 추정된다. 이제 정부는 이들의 구제를 위한 ‘제2의 상록수’ 모델을 고민해야 할 차례다.
특히, 상록수와 달리 새도약기금은 ‘신청제’다. 즉,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법적 무지’나 ‘심리적 거부’로 신청을 포기한 상황인데, 이건 ‘구제 기회’가 아니라 ‘기회 제공’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캠코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 유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주민센터, 복지관, 금융위원회 현장 상담소를 통한 ‘일대일 상담’이 본격 돌입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도 연체 중이라면 ‘자진 신청’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다. 기존 채무자가 상록수 매각 이후에도 ‘추심 중단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 채권 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됐다면, 연체 이자도 멈추고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덜 갚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첫 단계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당신도 추심 없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상록수 정리는 끝났지만, 채무자의 자진 신청 없이 혜택은 없다. 6월부터 본격적인 현장 상담이 시작되니, 연체 중이라면 지금 바로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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