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1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개요와 제재 규모
이번에 부과된 총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였던 2016년 퀄컴 사건의 과징금인 1조 31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담합 사건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의 과징금 7476억 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 전반의 기반이 되는 국고채 발행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15개 금융사의 구체적인 담합 방식
제재 대상이 된 15개 국고채전문딜러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입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와 물량을 맞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입찰 마감 1분에서 2분 전까지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최종 투찰 수준을 조율했습니다. 통화 시작 후 단 5초 만에 특정 금리에 투찰하기로 의견을 모으거나, 인사이동 시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을 인수인계하는 매뉴얼까지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으로 약 54조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계약금액인 낙찰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낙찰금액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하고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습니다.
| 주요 금융사 과징금 현황 | 부과 금액 |
|---|---|
| KB증권 | 3321억 7800만 원 |
| NH투자증권 | 2427억 8500만 원 |
| 미래에셋증권 | 2148억 3000만 원 |
| 신한투자증권 | 1473억 600만 원 |
고발 조치 대상과 향후 대응
공정위는 가담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임원이나 대표급의 조직적 지시는 확인되지 않아 임직원 개인 고발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를 받은 15개사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관련 교육 실시 및 보고,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과 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담합과 민감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