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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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 논란과 경찰 교통통제·서울시 광장 승인 차이

주말 아침 서울 도심 도로가 마라톤 때문에 막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서울시청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라는 설명이 나오면 시민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는 대회 자체의 일반적인 허가권이나 경찰의 도로 통제 결정권은 없지만, 광장 사용 승인과 시 주최·후원 대회 조정, 안전·교통 대책 협의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두 권한을 뒤섞어 보면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저는 주말에 병원이나 예식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불편도,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한 참가자의 입장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 논란과 경찰 교통통제·서울시 광장 승인 차이

마라톤 대회 개최는 왜 서울시 허가 대상이 아닐까

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 논란과 경찰 교통통제·서울시 광장 승인 차이
마라톤 대회 개최는 왜 서울시 허가 대상이 아닐까

마라톤을 연다고 해서 서울시장이 모든 대회의 개최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13일 수정한 공식 안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마라톤 대회는 지자체의 허가·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라는 주장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 자체와 행사에 필요한 개별 행정 절차는 나눠야 합니다. 주최 측은 출발 장소를 사용하거나 공공도로에서 통제 협조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 관리자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거든요. 행사 이름에 서울이 들어간다고 서울시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후원’ 표시는 ‘개최 허가’와도 다릅니다. 후원 기관이 있어도 실제 주최·주관 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자동차로 이동할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행사 간판보다 코스와 통제 범위를 누가 정했느냐일 겁니다.

마라톤 교통통제 구간과 시간은 경찰이 결정한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조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조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에게도 법에서 정한 통행 제한 권한이 있죠. 마라톤 때문에 도로를 막을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말은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고 주최 측이 원하는 코스를 경찰이 모두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 안전과 소통, 행사의 공익성 등을 검토해 협조 여부와 통제 범위를 정합니다. 경찰이 통제 결정을 하고 서울시는 우회 교통과 안내에 협력한다는 차이를 기억해 두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 도로에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현장 이미지

특히 통제 시간은 구간마다 다르다는 점이 흔한 실수입니다. 서울경찰청의 2026년 11월 1일 행사 안내에는 JTBC 서울마라톤의 전체 교통통제 범위와 코스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모든 도로가 동시에 막힌다고 생각하면 이동 계획이 어긋날 수 있어요. 내 동네 교차로의 통제 시작·해제 시각이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승인과 서울광장 신고는 서울시 몫이다

서울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출발·집결 장소에서 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 이용에는 서울시의 사용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서울광장은 별도의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신고·수리 절차가 적용돼요. 같은 ‘광장’이라고 모든 장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출발 장소인 광장의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그 뒤 연결된 수많은 도로를 직접 통제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 사용의 허가·신고와 도로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은 법적 근거가 다르거든요. 저는 바로 이 차이가 이번 논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관리하는 권한이 사소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결 인원, 출발 시설, 현장 안전과 시설 사용 조건은 주변 상권과 이동 동선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시가 관리하는 공간의 사용 기준과 시 후원 판단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납득할 부분이 늘어날 듯합니다.

경찰 서울시 주최 측 역할과 시민 불편 대책 비교

‘권한이 없다’는 말만 듣고 담당 기관을 찾으면 잘못된 곳에 민원을 남기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행사 허가, 도로 교통통제, 장소 관리, 교통 안내를 나눠 실제 역할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못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한눈에 구별됩니다.

기관담당하는 일한계 또는 실무상 확인할 점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 금지·제한과 현장 교통 관리구간별 통제 시간·해제와 우회 동선
서울시시 소관 광장 관리, 주최·후원 대회 조정, 안내와 기관 간 협의대회 자체의 포괄적 허가권이나 독자적인 도로 통제 결정권은 없음
대회 주최·주관 측코스 설계, 참가자 운영, 안전계획, 행사 안내와 정리공공도로 통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시설 관리자해당 공원·광장·시설 사용 절차와 조건 관리시설마다 허가·신고 절차가 다름

예를 들어 특정 교차로의 차량 진입 제한과 해제 지연은 경찰 공지가 직접적인 출발점입니다. 버스 우회 경로에 관한 안내 부족은 서울시 교통 정보와 연결되고, 쓰레기나 급수대 주변 질서 문제는 주최 측의 관리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불편을 서울시 단독 결정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면 해결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울시·주최 측이 서로 권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최 측의 코스 조정, 시의 안내와 대중교통 대책, 경찰의 통제 시간 검토가 맞물려야 주말의 불편이 실제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관리 협의체와 2027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최근 서울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4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 구성 추진을 발표하고 서울경찰청 등과 2027년 대회 일정·코스·교통 우회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권을 서울시가 가져온 조치는 아니고, 기관 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서울시청 인근 마라톤 참가자와 경찰을 배경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표현한 이미지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1천 명 이상 체육행사의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사용하는 계획을 통보받은 지자체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 변화는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사후에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행사 준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조율할 여지를 넓힙니다. 다만 교통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도로교통법상 권한은 여전히 경찰에 있다는 점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말 마라톤 교통통제 정보와 민원 접수 방법

주말에 병원이나 예식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출발 시각만 보고 움직이는 실수는 피하고 싶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코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통제도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해제되므로 행사 전체 시각보다 지나가려는 도로의 구간별 계획이 중요합니다. 저는 행사 당일이면 자동차보다 도시철도를 먼저 고려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의 집회·통제정보를 살피고, 서울시의 마라톤 행사 안내에서 해당 대회와 코스를 대조해 보세요. 서울시 안내에는 최종 경찰 자료가 들어오기 전 참고 정보만 게시되는 경우도 있어 세부 통제 시간은 최신 공지와 대회 사무국의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버스 임시 우회 정보까지 챙기면 이동 실패를 줄일 수 있겠어요.

민원은 불편을 겪은 위치와 시간, 버스 번호나 교차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는 현장 통제·해제 및 교통 안전을, 서울시에는 시 소관 안내와 버스 우회를, 주최 측에는 행사 운영과 청소·안전을 문의하는 식입니다. 다툼의 핵심이었던 ‘마라톤 서울시는 권한없어’라는 표현보다 시민이 겪은 불편을 해결할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편이 실제 개선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허가 없이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대회 개최 자체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허가·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광장 사용, 안전관리, 경찰과의 도로 통제 협의는 별도 절차입니다.

Q. 경찰은 도로 관리자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조는 시·도경찰청장의 제한 시 도로 관리청에 알리는 절차를 두고, 경찰서장의 통행 제한에는 도로관리자와의 협의를 규정합니다. 도로 통제 결정권과 관리기관과의 소통 의무가 함께 존재합니다.

Q.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을 거절하면 마라톤도 못 열리나요?

해당 광장을 이용하는 계획에는 영향을 줍니다. 다만 다른 장소를 사용하는 대회나 도로 통제까지 서울시가 일괄 금지하는 권한과는 구별됩니다.

Q. 2027년부터 서울시가 경찰 대신 도로를 통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통보와 지자체장 보완 요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강화하는 것이며 경찰의 도로 통제 결정권을 이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출처와 참고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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