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50억 원대 반소 청구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3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결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빌리프랩이 청구한 20억 원과 쏘스뮤직이 청구한 5억 원의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 측 반소 및 입장 발표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전략적 봉쇄 소송은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며,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항소 입장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양사는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 역시 민 전 대표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이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아티스트의 상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 관련 주요 쟁점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리프랩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20억 원 소송을 냈고, 쏘스뮤직은 허위사실 유포와 연습생 관리 문제를 들어 5억 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주관적 의견 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