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원 처분 내용과 반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0 · 아래 자료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공정위의 배민 쿠팡이츠 과징금 처분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에는 3311억원, 쿠팡이츠에는 3008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정책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수수료와 메뉴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았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핵심 혐의 내용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영업시간 등을 배달의민족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를 와우매장 혜택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시정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자체배달보다 길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유도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사의 반발과 향후 대응 방향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결서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쿠팡이츠는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위법으로 판정받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심사보고서 단계에 비해 과징금 산정 범위가 전체 배달 매출로 확대되어 10배 이상 불어났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