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당론 반대와 검사들의 특검 파견 거부 등을 다각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2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 배경과 의미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현장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꺼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책임 피하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 및 수사 규모
조작기소 특검법은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당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은 특검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며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개 사건과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포함됩니다.
특검 파견 거부 요구와 주요 독소조항 논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파견되어 공소취소에 협조할 경우 훗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 제26조 3호가 재판 중인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브리핑 조항에 피의사실 제외 규정이 빠져 있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구분 | 특검법 조항 내용 | 법조계 및 야당 지적 사항 |
|---|---|
| 제26조 (형벌 감면) | 수사·기소 비위 증언 및 제보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 기존 진술 번복 유도 및 특정 피고인 사면 논란 |
| 제13조 (대국민 보고) |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 실시 가능 | 피의사실 제외 명시 규정이 없어 무죄추정 원칙 침해 우려 |
| 제21조 (우선 수사권) | 특검 수사 및 공소제기에 특검법 우선 적용 |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 행사 제한 논란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및 정국 전망
국민의힘은 특검법 거부권 촉구와 함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이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9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청부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