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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 선고 결과와 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판결 이유 정리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이나 내란 가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1심 무죄 선고 결과와 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부 판결 이유 정리

확인 기준일: 2026-11-19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판결과 재판 진행 경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시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참석을 막았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무죄 선고의 핵심 근거

재판부는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내용을 검토한 뒤 표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이를 승낙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따로 접촉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바꾼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반영한 임시 조처였다는 추 시장 측 항변을 배척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172표가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정족수인 151표를 넘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구분법원의 판단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표결 저지 요청 및 승낙 여부 입증 부족
의원총회 장소 변경경찰 통제 상황을 고려한 임시 조치 가능성 인정
본회의 의결 정족수여당표 제외 172표로 가결 정족수 151표 초과

재판을 담당한 한성진 부장판사 경력과 이력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맡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주요 정치인 관련 주요 형사 사건들을 심리해 왔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법관입니다.

판결 이후 각계 반응과 향후 전망

무죄 선고 직후 추경호 시장은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대구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검 측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성격 및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 대한 추가 입증이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였나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가 과거 담당했던 주요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을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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