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과거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중심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5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최민희 의원 비공개 간담회 발언 공개 경과
이번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 녹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리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시한부 대통령 주장 내용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민희 의원 말이 맞는다며 재판이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가 확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두 사건의 법적 진행 경과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유무죄가 뒤바뀔 여지가 있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완료되어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구분 | 한동훈 의원 주장 내용 |
|---|---|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 대법원 3심 진행 예정으로 유무죄 변경 가능성 존재 주장 |
| 이재명 대통령 재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유죄 확정 주장 |
| 재판 성격 평가 | 재판 재개 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무효형 선고 주장 |
최민희 의원 반박과 한동훈 의원 재반박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유죄가 명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조희대 대법관이 억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공작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최 의원의 해명에 대해 과거 음성 녹음 내용과 현재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음성 녹음이 공개된 상황이라며 우기지 말고 사실에 바탕을 두고 반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응과 추가 공방 진행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공방에 참여해 두 사건은 허위사실공표라는 법적 틀만 같을 뿐 내용상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마다 세부적인 법률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문진석 의원의 반박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나온 상황이므로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유죄 여부가 훨씬 확실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