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낙선 목적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4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과 쟁점
수원고법 형사14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 당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선 당시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에 비춰볼 때, 1심이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더 낮은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의 입장과 향후 법적 절차
이수정 위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글을 올릴 당시 인식이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점을 인정하며 글을 삭제하고 세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대전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에서 내려받은 그림 파일을 페이스북에 저장했다가 곧바로 삭제한 행위가 대외적 공표로 인정된 점 등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영향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파이낸셜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위원장의 향후 공직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위원장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도 고려되었으나 원심 판결을 변경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대상 게시물의 내용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게시물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28일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실제로는 두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와 사전 검증 부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