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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단속, 면허정지·취소 기준)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 재범(과거 음주운전 이력)이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0.03%단속 기준0.08%면허취소 기준재범가중 처벌출처: 아래 공식 기관 안내 ·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별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기준이며, 처분 일수와 가중 사유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면허정지(100일)
0.08% 이상면허취소

형사처벌과 가중

  •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은 더 높은 형량 구간이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내면 별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도 해당될까

술을 마시고 시간이 지났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으면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체중·음주량에 따라 분해 속도가 다르므로 전날 과음했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3%는 소주 몇 잔인가요?

개인차가 커서 잔 수로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직접 운전하면?

직접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결격 기간이 있으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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