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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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민희진 손배소 1심 결과와 항소 전망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발언들이 위법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빌리프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배소 1심 판결 정보 카드

확인 기준일: 2026-11-13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1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쏘스뮤직의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이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 측이 제기한 50억 원 반소 기각 내용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 측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빌리프랩의 대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명예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빌리프랩의 항소 입장과 향후 전망

빌리프랩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리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스뮤직의 반응과 소송 배경

쏘스뮤직 역시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민 전 대표의 무분별한 발언이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 또한 즉각 항소에 나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내용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재판
원고빌리프랩, 쏘스뮤직
피고민희진
1심 결과원고 패소 (반소 기각)

자주 묻는 질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빌리프랩은 20억 원, 쏘스뮤직은 5억 원으로 총 25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작물의 유사성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며 위법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리프랩은 판결 이후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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