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관련 발언이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법적 책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민 전 대표 측의 50억 원 반소도 기각했습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1-15 ·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어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 요지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상당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송 구분 | 청구 금액 | 1심 판결 결과 |
|---|---|
| 빌리프랩 본소 | 20억 원 | 원고 청구 기각 |
| 쏘스뮤직 본소 | 5억 원 | 원고 청구 기각 |
| 민희진 반소 | 50억 원 | 피고 반소 기각 |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즉각 항소 이유
판결 직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 판단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빌리프랩 측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을 지적하며 송치 결정서 제출과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심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쏘스뮤직 역시 허위 발언으로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입은 피해 및 관련 제출 자료들이 외면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측의 입장에 따른 평가
민희진 전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상대방의 무리한 법적 공세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소송의 본질은 자신을 상대로 한 총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전면 기각된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원고 측의 소송 제기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했던 50억 원 규모의 반소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낸 부수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심 항소심과 형사 절차 전망
1심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함에 따라 소송전은 2심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중문화 창작물 비평의 한계와 발언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 등의 표절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은 민사 항소심 재판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