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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 정리 (1회, 2년 연장, 6개월~2개월 전 행사, 증액 5% 상한)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공식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합니다.
  •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직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회갱신 요구 횟수2년연장 기간5%증액 상한출처: 아래 공식 기관 안내 ·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행사 기간과 방법

  •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 방법: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 행사하면 계약 조건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차임·보증금 증액 제외)

증액 상한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직전 계약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표 사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회입니다. 갱신된 계약은 2년이 보장됩니다.

월세를 5% 넘게 올리면요?

5%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은 별도 요구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이고,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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